김대현 의원, 우리 지역기업에 좋은 태양광 사업의 전제조건 제시

김대현 의원, 우리 지역기업에 좋은 태양광 사업의 전제조건 제시

시의 정책홍보용 사업이 아닌 우리 지역기업에 필요한 태양광 사업모델 구축 요구

태양광 패널 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재활용 대책 수립 촉구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2023년 3월 15일(수)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구 스마트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가 정책홍보용 사업이 아닌 우리 지역기업에 실제 필요한 태양광 사업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김대현 의원은 “대구시가 한화자산운용 등 7개 기관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대구 스마트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나, 투자유치홍보에 주력할 뿐, 현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다”며,

“해당 사업은 투자회사들이 우리 지역업체의 재산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사업임에도 우리 지역업체는 계약체결을 위한 사업의 손익계산서 등 투자와 수익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대현 의원은 “본 사업은, 우리 지역업체가 태양광 설비의 설치를 희망하더라도 조업 일정이나 건물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태양광 설비가 불가능하거나, 투자회사들이 당초 제시한 예산을 초과할 수 있다”며,

“대구시는 해당 사업을 전문기관을 통해 우리 지역업체의 입장에서 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하고 무엇보다 업체의 수요를 정확히 분석해, 애초에 우리 지역업체가 원하지 않았던 사업을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불통의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대현 의원은 “태양광 발전은 전기를 생산할 때는 친환경적이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태양광 패널 처리 문제가 또다른 경제환경적 이슈가 되고 있다”, “대구시는 선제적인 조치로 우리 지역이 태양광 설비 재생사업의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태양광 설치 사업과 동시에 설비재생산업을 육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